[혈세 축내는 공무원연금，이대론 안된다] (2부·3)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개선 또는 개혁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제도개혁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과도하게 연금 간 형평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서로 다른 연금 구조와 성격이 개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 개혁에 대한 해법도 난무했고, 저마다 처한 입장과 이해관계 위주로 처방전을 제조하다 보니 상황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윤석명 연금센터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속성을 명확히 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각각의 연금 특성을 감안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연금을 '다층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다층구조는 기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계정을 새로 도입해 정부와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것이다. 가령 정부와 사업주, 개인이 공동으로 기여해 적립하는 공적연금 부분과 국가와 사업주가 책임지는 퇴직금(수당) 부분, 개인에게 투자 권리와 책임을 맡기고 정부가 일정 부분만 지원하는 '저축계정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부담도 줄이고 급여의 불균형 문제도 풀어보자는 발상이다.

다만 이 같은 다층구조 개혁 방안은 정부부담을 줄이려는 당초 개혁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도를 이원화할 경우 공무원연금의 재정은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어 국가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저축계정제도를 위한 정부의 매칭펀드식 지원이 또 다른 정부지출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면서 "다만 이것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등 실익이 크다면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제 연금법 개혁 논의는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타협'과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별취재팀 김태경 팀장 김영권 박신영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